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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도 “사전 통보 없었다”…깜깜이 민감국가 지정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국내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결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어떠한 사전 통보나 정보 공유도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한미 간 정보협력 관계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0년 이후 기술 유출이나 보안 문제로 미국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은 사례에 대해, 한미 간 정보협력 채널을 통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DOE의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 그룹으로 분류되기 전, 관련 보안 사고나 사전 경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례나 지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며, 정부는 여전히 ‘민감국가 지정’의 진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보안문제 아니다’…핵기술 우려가 핵심?
DOE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닌 핵확산 방지(Nuclear Nonproliferation) 및 산업기밀 보호 등의 목적에 따라 지정됩니다.
과거 빌 리처드슨 전 에너지장관은 해당 목록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997년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서는 이미 한국을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국가”로 지목하며, DOE 산하 국립연구소에 대한 정보활동이 우려된다고 평가한 전례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정이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된 핵무장론, 핵기술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핵정책학회 전봉근 회장은 “한국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핵무장 관련 언급이 나오는 가운데 보안 문제가 병행됐다면, DOE는 여러 의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반응과 한미 협력 영향
DOE “과학 협력 금지 아냐” 해명에도 불안은 지속
DOE는 한국이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DOE 산하 연구기관과의 협업이나 방문 시 사전 내부 검토 절차가 강화되는 등 행정적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DOE 대변인은 “민감국가로의 지정은 적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연구자의 미국 방문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해당 지정이 한미 간 핵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미묘한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 속 우려 고조
일각에서는 이번 지정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미 동맹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거래 중심 외교'는 기술 협력이나 안보 협력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 대응, "협의 통해 조속한 해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DOE 리스트 등재로 인해 한국 연구자들이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술 협력이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양국 간 협력 유지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미국 측과의 긴밀한 외교 협상을 통해 조속히 해제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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