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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왜 통보도 없이 진행됐나?(3/27)

국정원도 “사전 통보 없었다”…깜깜이 민감국가 지정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국내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결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어떠한 사전 통보나 정보 공유도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한미 간 정보협력 관계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0년 이후 기술 유출이나 보안 문제로 미국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은 사례에 대해, 한미 간 정보협력 채널을 통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DOE의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 그룹으로 분류되기 전, 관련 보안..

뉴스 2025. 3.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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